Saturday, March 4, 2017

2017년 1월 3일 화요일 무너진 영원한 희망봉


김만권 저 <호모 저스티스> 중에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지속해서 캐낸 결과 상당히 처참한 결과를 낳고 있다. (climate progress 기사) 이런 현실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은 건지, 결국 전체적으로 성공한 결과를 낳은 곳이 여기 밖에 없어서인 건지(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알래스카 이야기를 넣으려고 한다. 따지고 보면 특수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기본소득으로 보기도 힘들다.(이름도 배당금이고...) 설명 수단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건가 아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만 키우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실행수단을 강구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인 건가 싶기도 하다. 그래 공정이 계속 자동화되고 있으니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겠지. 빈부격차도 이대로 놔두면 더더욱 심해질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을 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하겠다는 건가? 녹색당과 노동당이 주장한 기본소득이 그렇게 희망이 있으면 시민들의 표는 왜 거기로 가지 않는 건가? 별다른 자원이 없어도 희망이 있다면서 왜 계속해서 석유 퍼올리다가 난리난 알래스카만 바라보는가? 선별복지는 악이고 의무복지는 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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