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February 28, 2017

2017년 1월 6일 금요일 권성동의 판단능력


개보신당의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기사(개혁보수신당 "선거 연령 18세 추진 전면 재검토")를 보면서 그냥 절차 상의 문제일 뿐이지 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이야기는 아닌가 했는데 권성동이 이딴 말이나 내뱉는 걸 보니 절차 상의 문제는 핑계인 것 같다. 설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에까지 "고3이면 공부해야지!"를 끌어들일 줄은 ㅋㅋㅋ(먼산) 만 18세까지도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20대가 되든 30대가 되든 마찬가지일 것이다.(일 년만에 판단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특히 책을 지지리도 안 읽어서 16~24세의 독해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들고 노년층은 최하위로 곤두박질하는 한국 같은 나라에선 말할 것도 없을 것 같다. (한글은 쉬운데 중장년 ‘실질 문맹’은 왜 많나?) 전엔 여성의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며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또라이가 나오더니만 이번엔 청소년의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대놓고 말하는 또라이가 나오다니 참 언론의 자유가 넘쳐나는 나라이다. 정치 선진국에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주고 그런 시스템 하에서 십대에 지자체장에 등극하는 사례도, 이십대에 국회의원과 장관을 꿰어차는 사례도 나오니 최고 지도자라고 해도 상당히 젊은 나이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에 비해 한국 국회는 평균나이가 가볍게 오십은 뛰어넘어주시고 박근혜-최순실은 왠 할아버지들로 정부를 구성한다. 하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다보니 권성동의 판단능력이 저렇게 작용하는 걸까? 그래서 원내정당 중엔 아무도 청소년 위원회를 꾸릴 생각을 안 하는 걸까? 그저 최악이다.


이후 바른정당이란 괴상한 정당명으로 바뀐 개혁보수신당의 당론은 만 18세 이상 투표권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단 다음 총선 때부터 주자는 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자유한국당이라는 더 괴상한 정당명으로 바뀐 새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두 정당으로 대변되는 사람들의 청소년관은 권선동의 궤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에서 연령을 더 올리자는 궤변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이유는 뻔하다. 젊은 층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세력에 표를 주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깐. 정치가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원활하게 대변할 수 있는가, 더 좋은 정치를 이끌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지켜온 반공만이 최우선인 것이다. 그딴 노땅들에게 참정권을 당연하다는 듯이 주는 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운전을 잘못했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무리 많아도 두 자리 숫자다. 대부분은 한 자리고... 그에 비해 투표는 잘못하면 피해를 보는 단위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단위로 올라간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투표권은 연령 올라가면 웬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당연히 주어진다. 이걸 부각시킬 수 있는 정치가는 없는 걸까? 부각시키면 시민들을 바보취급한다며 욕 먹고 표 깎일까봐 안하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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